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유현석 조창현)이 세무조사와 탈세조사의 기준과 조사과정에 대한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납세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강화, 자발적인 탈세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탈세교부금 지급규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주에 '96년부터 금년 6월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발한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처리실적 중 무혐의 처리된 것이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6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접수된 국세공무원비리에 대한 건수는 39건으로 이 중 64.1%인 25건이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이처럼 무혐의 처리된 건수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한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세무조사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당국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또 시민의 탈세신고 및 제보에 관한 처리과정도 불투명해 신고 및 제보자는 중간 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 또는 제보한 탈세사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제보로 인한 탈세추징액이 지난 '90년이후 총 6천2백14억9천만원인데도 세정당국은 시민제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9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지급된 탈세교부금은 고작 3건(7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국세행정방향을 세무조사의 강화는 물론 탈세제보의 활성화와 세무조사 및 탈세제보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