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장급人事 분석

1999.06.14 00:00:00

연공서열 파괴 참신인물 발탁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근래들어 보기 드문 대대적인 개혁인사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면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역간 화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청장에 대해 과감하게 상피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각 지방청장에 부임된 인사들은 나름대로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전진배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상주(徐相柱) 대구청장을 제외한 각 지방청장에게 상피원칙이 적용됐다. 대구청의 경우 지역색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돼 이 지역 출신을 임명했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부산청장에 임명된 이주석(李柱碩) 감사관의 경우 野都에서 근무함으로써 향후 진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재광(李在光) 국장은 집권여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의 세정사령탑을 맡아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경인청장에 봉태열(奉泰烈) 국장이 임명된 것은 그동안 조사업무를 지휘한 비중과 향후진로를 감안한 배려로 이미 예견됐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연공서열보다는 개혁의지와 조직기여도 및 참신성이 높은 인사를 적극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국장의 경우 본청 과장자리에서 곧바로 국장자리로 직위승진한 경우도 있다. 田형수 과장과 김정복(金井復) 과장이 이같은 경우로 기획관리관에 발탁된 田형수씨는 대외업무의 중요성과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충청출신임을 감안, 기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제조세국장에 임용된 김정복(金井復) 과장의 경우 본청 총무과장자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직위승진하지 못한 채 수평이동해 법인세과장을 지낸 점이 고려됐다는 평이다.

서울청 국장의 경우 조사국 경력을 인정해 이동훈(李東勳) 국장과 유학근(柳鶴根) 국장이 조사1·2국장에 나란히 배치됐으며 정진택(鄭鎭澤) 직세국장의 유임은 세수비중이 큰 수도청 직세국장으로서 세수를 차질없이 달성해 달라는 주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인사에서 기획관리관에는 당초 TK출신인 최명해(崔明海) 국장이 유력시되다가 田형수 과장을 발탁한 것은 대외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또 대외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지역간 안배차원에서 黃 차장이 TK인 만큼 충청출신인 田 과장이 배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관에는 이주석(李柱碩) 국장이 세정 대개혁을 주도했던 만큼 이번에 유임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했으나 청와대에서 복귀한 최병철(崔炳哲)씨로 확정됐는데 이는 청와대의 개혁 마인드를 파급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징세심사국장에 최이식(崔利植) 대전청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방청장에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돼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지방청장 전원교체 방침에 의해 본청 국장으로 복귀했다는 후문이다.


행시 12·13회 제치고, 14회 黃秀雄 차장 임용
전형수·김정복 과장, 국장으로 바로 직위승진



직세국장에 부산청장을 지낸 곽진업(郭鎭業) 청장이 기용된 것은 지역안배와 지방청장을 1년간 지낸 점을 감안한 것으로 경인청장 또는 중부청장 직세국장 교육원장 징세심사국장 자리 등에 거론되는 등 이번 인사에 가장 큰 변수라 할 만큼 하마평이 무성하기도 했다.
張 春 청장이 간세국장에 임명된 것도 지방청장을 지내기 전에 부가세과장을 역임한 경력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핵심자리인 조사국장에는 행시 12회인 孫永來 국장이 갈 것으로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으며 서울청 조사국장을 지낸 경력이 감안됐다는 평이다.
중부청장에 김정부(金政夫) 국장이 기용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당초 부산청장으로 갈 것이라는 설이 무성했으나 상피원칙에 따라 수도권청장에 임명됐다는 분석이다.

대전청장에 경남출신인 조원제(趙元濟) 국장이 임명된 것 역시 상피원칙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는 영전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교육원 특성을 감안해 재경부 근무 경력을 가진 임지순(任智淳) 국장을 중용했다는 평이다. 특히 교육원은 세무공무원교육원과 관세공무원교육원이 통합된 상황이고 향후 세무대학이 폐지될 경우 각종 교육을 도맡아야 하는 등 安正男 청장 체제에서 교육원의 위상강화를 감안할 때 예년의 원장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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