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효율 짚고 넘어가라”

1999.05.24 00:00:00

개혁하려면 기존문제점 파악해야

바람직한 세정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조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행정은 고객인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서식 및 절차 등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조세연구원(KIPF)이 지난주 발표한 `바람직한 조세행정의 제 원칙과 세정개혁 전략' 연구자료에 따르면 세정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세정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과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진단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납세자가 실제납부세액이 세법을 잘못 이해해 누락하거나 고의로 탈세한 세금이 많은 만큼 세법상의 납부세액과 실제납부세액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행정은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때 세무서식 및 절차를 단순화해 세무서식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납세자의 장부 또는 기록으로부터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