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대대적 세무조사

1999.11.15 00:00:00

국세청 年 1조규모 매출누락 추정 경실련 조사의뢰따라

화장품 제조업체와 도·소매 유통업자들이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이 이들 화장품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경실련이 최근 화장품 28종의 97·98년도분 매출액과 특소세 부과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액 누락과 탈세를 해 온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들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산분석작업을 거쳐 탈루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일상적인 무자료거래를 통해 연간 1조원규모의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과잉생산된 제품을 덤핑으로 대리점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왜곡된 유통구조 때문에 제조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화장품 제조회사들의 과잉공급과 `덤'관행에 의한 밀어내기 영업정책이 무자료거래의 주원인이며 국내유통 화장품의 57%가 무자료거래로, 제조업체 전체매출 탈루는 35%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국내 화장품업소 1백30여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및 경인지역의 화장품 중간도매상에 대해서도 부실거래와 세금계산서 미수수, 매출허위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화장품 업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제조회사와 도매업소가 공동출자하는 `화장품물류조합', `공동물류센터'의 설치·운영과 물류표준화 촉진 등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표준소득률의 즉각적인 철폐와 사업자등록의 의무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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