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비롯한 회계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수준이 빠르면 이달 말경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달말경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 보수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발표, 전문자격사들의 건당 수임료 등 보수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회의도 지난달 민생관련부처 당정회의를 통해 전문자격사보수실태 민·관합동조사를 벌여 이달중으로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本紙 4·15字 1面 보도〉
　
당정은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카르텔 폐지가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소비자단체협의회 중심의 각 소비자단체와 대한상의 발명진흥회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정거래위가 함께 가격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해 왔다.
　
소비자들에게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해 최고치·최저치·평균가격수준 등을 공개, 합리적인 거래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는 이와관련,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6대도시에서 전문자격사들을 상대로 가격실태조사에 들어갔고 일부 자격사는 이미 보수수준이 나왔다며 “수임료의 최저와 최고가격 평균치 등을 각 분야 자격사와 사건의뢰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결과치는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수임료의 기준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서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는 내년 1월까지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적용이 유보됐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관합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보수실태조사는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은 대한상의가, 변리사는 발명진흥회가, 관세사는 무역협회가, 변호사 행정사 수의사는 각 소비자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朴貞圭 기자 simple@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