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배경은.
[답] 올해초 ℓ당 10달러대로 유지되던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국내 휘발유가격은 5월초 ℓ당 50원 수준으로 인상돼 1천2백50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임금감소,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이 유가인상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은.
[답] 이번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로 교통세,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세 합산시 금년중 약 2천8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교통세는 2천2백19억원, 교육세 3백33억원, 부가세 2백55억원 등이다.
올해 세수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통세율 인하와 관련한 별도의 대책은 당분간 필요치 않을 전망이다.
[문] 국제원유가 계속 상승시 휘발유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인지.
[답] 주요 유가예측 전문기관에 따르면 국제원유가는 올 중반이후 안정세를 회복해 연평균 13∼16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측과 달리 국제원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과도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완충 준비금 사용 등을 통해 가급적 휘발유가격을 1천2백원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문] 국제원유가 하락시 세율을 다시 인상할것인가.
[답]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도로교통여건, 자동차운행 증가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 및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성을 고려, 승용차 연료인 휘발유가격은 다소 높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해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세율인상을 통해 휘발유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