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세부판정기준 폐지

1999.05.06 00:00:00

조세특례제한법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Y2K문제 해결비용의 범위를 Y2K문제해결을 위한 영향평가·변환 및 시험운영 등에 소요되는 외부용역비, Y2K문제해결 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정했다.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에 천연가스 충전시설과 특정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지역냉방흡수식 냉동기를 포함시켰다.
또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등을 포함했다.
신축주택 대체취득관련 세대전원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초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키로 했다.

부가세법

부가세를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최초로 출간되는 것도 포함시켰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 등의 대손세액공제시기를 조정, 어음의 제시기한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소득세법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직접 교부대상에 주권상장법인과 모든 정부출자 법인을 포함한다. 현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2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없이 증명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신축주택취득 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사본을,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대체분양 또는 분양전 입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업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98년중 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소득공제율 인상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통지서, 퇴직급여원천영수증, 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노사합의서), 사용자의 평균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비업무용부동산제도 간소화와 관련 면적기준·주업기준·수입금액기준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세부판정기준을 완전폐지하고 업무무관 부동산 제도로 전환했다. 나대지 등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증권투자회사를 추가하고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손비인정대상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키로 했다.
자산의 취득시기('94.12이전 및 '95.1이후)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통합·단일화해 세제를 단순화했다.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취의무(10% 가산세) 면제대상을 확대해 간이·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상속및증여세법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하되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0년으로 조정했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단순평균액으로 했다. 수입금액이 없거나 장래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세청장이 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99.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