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 찾아서 해결”

1999.11.29 00:00:00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국세청은 최근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함으써 국세행정 개혁과 서비스 세정의 질을 높이고는 있으나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는 아직 미흡하다며 앞으로는 찾아서 해결하는데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수집된 민원의 경우도 일부 관서의 경우 직접발굴 수집채널이 세무사 등 동업자 단체에 편중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찾는 직접민원 발굴실적을 거양함은 물론 별도로 지정된 국세관련 민원발굴 및 해결담당관이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각 일선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이와함께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도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특히 연말까지 고충민원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모든 민원에 대해서도 미결이 없도록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일선 세무서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운영시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 심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분인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인용비율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당부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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