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너무 무서워 업무 손에 안잡힌다

1999.11.29 00:00:00

세제모순·납세관행 그대로 강도만 높여



지난 9월1일 조직개편이후 조직과 인력이 크게 확대된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요원들의 세무조사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하소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도세정'과 `국세통합전산망' 등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세무조사 노이로제'를 하소연하는 납세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지역 납세기업 경리회계 책임자들에 따르면 “국세행정의 조사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조사노이로제'를 호소하는 동종업계 경리책임자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성실신고납부 분위기로의 전환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겁주는 세정'의 분위기에 압도돼 기본적인 일손마저 잡히지 않는 지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수나 빈도면에서는 예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조사강도면에서는 예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달라져 `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한 Y某산업의 경우 지난 부가세신고납부기간에 1천여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가 2명의 조사요원으로부터 6일동안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아야 했다.

더욱이 母기업뿐만 아니라 계열사까지 현지확인조사를 받아야 했던 Y某산업의 경리회계 책임자는 “1천만원의 환급을 받기위해 6일동안의 현지확인조사를 받느니 향후에는 환급신청 자체를 하지 말자는 생각마저 든다”고 항변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부가세 현지확인조사를 받기 2∼4개월전에 특별조사와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며 “겁나는 세정이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덧붙였다.

IMF이후 자제돼 왔던 제조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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