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BC카드 분쟁 대응책 마련 착수

2000.01.17 00:00:00



국내 백화점들이 소비자들의 BC카드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등 신용카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표면화된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은 세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현금 거래가 늘어나 세금탈루와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청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자들의 BC카드사용 거부운동은 지난주 백화점들에 이어 서울의 전통적 재래시장인 동대문 의류상가 등을 비롯 외식업체들도 이에 가세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사업자들의 BC카드 사용거부운동이 지속될 경우 국세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가맹점확대를 통한 과표현실화는 물론 당장 내달부터 실시될 신용카드복권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한 카드가맹유도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자칫 신용카드사용확대로 인한 과표현실화라는 일련의 정책목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과 BC카드사와의 접촉을 통해 수수료인하 등의 유도가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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