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전면자유화되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구조적인 소득탈루 및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99.9월말 현재 해외투자액이 2백16억달러에 달하고 최근에는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반입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주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중점추진사항의 하나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가간 자본이동을 포함한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로 해외투자를 빙자한 불법·변칙적인 외화유출행위 등이 더욱 빈번할 것이 예상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점 감시대상은 ▲현지법인 등을 통한 수출입가격조작, 위장 로열티 지급 ▲조세피난처(Tax Haven) 지역 진출기업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 ▲현지 금융을 변태적으로 운용하는 자 ▲신종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 회사간에 소득이전 행위 ▲특별한 사유없이 D/A수출거래 대금 등을 장기간 미회수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적·업종·특수계정별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 프로그램 등 국제거래에 대한 성실도 분석시스템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국제거래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지법인통한 수출입價 조작 등
불법·변칙행위 중점감시

국제조사요원 정예화
지방청內 전담조사반·정보수집반

성실기업 세정지원 강화위해
홈페이지 이용 정보제공 활성화

국세청은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외국자본의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올해에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외투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산업유형별, 특수계정별 특성에 맞게 본점 배부경비와 해외모회사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전가격관련 신고부속서류의 누락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세정모니터를 확대운용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청별로 국제거래 전담조사반 및 해외거래정보 수집반을 편성, 운영하고 유능한 국제조사요원을 주요 조사에 투입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및 외화유출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등 국제조사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제조사전문요원 1백50명을 양성하는 등 2001년까지 3백명을 집중 양성해 정예화하고 우수요원을 선발해 선진조사기법 연구 등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安正男 청장은 국제조사전문요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장시절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국제조사요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우대하는 여건을 마련해 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제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업무 기여도나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국제조세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 및 제도·행정 등의 차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불필요한 오해 및 불신을 제거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 결과,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경비 계상이나 해외발생 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가 상당수에 달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와 자본자유화의 전면실시로 인해 신종 조세회피·자금세탁이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해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등 탈세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42개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세·금융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국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현실성 있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