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주최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성명재 박사는 '97년 말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는 거시경제 여건의 호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조세행정 개선방안과 세수확대 방안을 간추렸다.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적 자금유통을 방지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예금자 비밀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밀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의해 중단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와 함께 부활시키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와 함께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해 세제지원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각종 공적연금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과세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본이득세 정비
부동산 양도차익과세를 자본이득과세로 확대·개편하고 자산종류별 양도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순환에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통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므로 유가증권에 대한 과세도 도입해야 하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정비
중산층의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기본 공제수준을 하향조정해야 하며 이 하향조정은 고소득층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과세관청이 이전된 재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상속세의 과세체계도 현행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보유세 정비
보유단계에서 소득 및 자산축적 불평 등을 시정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순부유세적 성격의 국세 세목의 종합재산세로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관련세제 개편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 취득 및 보유단계 세부담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를 보전해 주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세입확충방안
■포괄주의 소득세제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연금과세,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어야 하며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제도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기업단계 또는 근로자단계 중 어느 한쪽에서 과세하기 위한 제도를 정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
단기적으로는 장내상품들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며,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에 대해서는 현물시장에서의 과세와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소비과세
현재 과세되고 있는 석유류 제품의 범위가 한정돼 있으며, 기존의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수준도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만큼 적정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민건강에 유해한 담배와 주류에 대해서는 죄악세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세율인상을 통한 소비억제가 바람직하다.
세무행정 개혁방안
■신고납부제도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용 확대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무조사 기능 강화 및 공정성 확보
세무조사의 포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납세자집단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는 등 조사대상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