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기준·사례집 발간
국세청은 지난해 말 특소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품목 및 세율조정에 대한 기준과 특소세 집행 및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과세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정 특소세법시행이후 과세대상품목을 조정해 오고 있으나 급속한 기술개발과 소비자욕구의 다양화로 신제품에 대한 과세대상물품을 판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세청 및 재경부 회신내용중 중요한 사례를 과세품목별로 체계적으로 요약·정리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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