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신고에서 신고를 한 뒤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확정신고에서 무신고 무납부한 납세자들은 미리 낸 세금을 찾아가세요. 세법을 모르거나 예정신고한 사실을 잊은 미환급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돌려 주고 있으니까요. 전국의 세무관서에서 진행중인 `잘못 낸 세금 돌려주기' 캠페인 기간을 통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고 있지만 본인이 나설 경우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지난주 국세청 감사관실 관계자의 귀띔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캠페인관련 세무서 자체감사'를 통해 부가세확정신고에서 미환급된 세금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에 배경을 둔 설명이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잘못 낸 세금 돌려주기 캠페인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캠페인 기간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각 급 세무관서가 자체감사를 통한 발굴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安正男 청장도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진행중인 캠페인이 납세자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라”는 특단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 매주 지방청에 보고하고 있는 캠페인 추진실적 보고에 허수보고가 적지 않다는 점에 배경을 둔 지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安 청장은 특히 캠페인 추진주체인 감사관을 통해 “캠페인기간 서류상의 환급조치 등으로 형식에 머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재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이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소송진행중인 사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에 내줄 경우의 과다부과여부를 본청에 질의,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