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 숨을곳 없다

2000.04.03 00:00:00

`체납추적전담팀' 신설


체납 국세를 찾아내 해결하게 될 `체납추적전담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이 지난달 1일부로 본청 차원의 체납정리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체납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체납액 정리의 핵심부서인 각 지방청의 체납전담조직을 개편, 운영키로 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현 지방청에 설치돼 있는 1억원이상 고액체납 직접정리팀을 `체납추적전담팀', `지방청조사분체납전담팀', `공매전담팀'으로 확대개편, 지난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정리팀 중 지방청조사분전담팀은 현재 소액이라도 일선세무서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청 조사분은 전부 인수해 관리하는 한편 전담팀별 대상 체납액 명세서를 검토해 7일까지 대상을 확정, 본격적인 정리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적전담팀은 사해행위여부의 판단과 부동산 등의 양도시 체납자들의 양도자금 추적작업을 맡게 된다. 공매전담팀은 압류재산 등의 공매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해행위 혐의자 등은 조사실익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청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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