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선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과세자료 열람)의 범위를 놓고 민원인과 세무공무원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상 과세자료 열람의 범위를 어느 이해관계자까지 인정하느냐다.

최근 Y某세무서를 방문한 K某씨는 자신이 주주 겸 이사로 있는 회사의 납부세액을 알려 달라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인의 경우 해당회사의 주주 및 임원은 내부 다툼이 많은 관계로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갖고 오지 않는 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료를 열람해 줄 수 없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지방청에서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된다는 것인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법인등기부상 당해 회사의 주주 겸 이사까지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세무전문가들도 현행 국세기본법상 이해관계자의 과세자료 열람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없는 만큼 시행령 및 규칙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