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20% 불균형 심각
호남지역의 전체세수 가운데 간접세가 무려 80%나 차지해 이 지역 세수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이 지역의 산업이 취약해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세원이 절대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전체세수는 4조9천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3조9천1백50억원인 79.9%가 간접세이고 직접세는 9천8백50억원으로 2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의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58% 대 42%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간접세 위주의 세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호남지역의 세수구조가 이처럼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과 하이트맥주 전주공장, OB맥주 광주공장 등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등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64.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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