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으로 160회外遊 외화 `물쓰듯'

2000.11.20 00:00:00

■ 조사대상자 탈루 유형 ■



□부유층 자녀 상대의 고급카페 운영으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서울 강남에 소재한 업소로 1백40평의 넓은 주차시설과 2백70평의 사업장에 8억원상당을 들여 최고급 수입자재로 장식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학생 등 부유층 자녀를 상대로 커피 1잔에 1만원이상, 다이어트 케익은 1홀당 4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며 저녁에는 1병에 30만원이상 1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양주를 파는 등 과소비를 조장해 왔다.
이 업소는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2억원상당임에도 2억원정도만 신고하여 10억여원을 신고누락하는 등 '98년이후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고가의 고급시계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서울 종로 소재 업소로 최근 본인과 처, 자의 명의로 10억원상당의 상가를 취득하고 '98년이후 본인과 가족이 37회의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유럽 명가의 고급시계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고가 품목의 경우 원가의 10배이상, 최고 1억원의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해 왔다. 특히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이후 수입금액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다.

□고가의 고급가구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제세탈루
서울 강남의 수입가구 소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98년이후 본인과 가족이 20여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0억원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점이 포착됐다. 특히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식탁 침대 등 고급가구를 원가의 3∼4배에 달하는 1∼2천만원 내외로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이후 수입금액 2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고급 골프용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액 탈루 및 해외여행을 해 온 호화·사치생활자
서울 강남구에서 골프 및 스키용품 판매회사의 사주로, 20억원상당의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97년이후 12개국을 무려 1백60회에 걸쳐 여행하며 외화 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을 해온 것이 포착됐다. 특히 고급골프채를 1세트당 6백만∼2천만원상당의 고가에 팔면서 현금 판매분을 신고누락하거나,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와 사위 등에게 1억2천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97년이후 수입금액 19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고급 피부관리업소로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탈루해 조사착수
서울 강남에서 2백평의 호화내부시설을 갖춘 고급피부관리실 2곳을 운영하면서 부유층 여성 유명연예인 예비신부 등을 대상으로 얼굴, 전신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에 10∼20만원, 예비신부관리코스는 3백만원을 받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면서도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8억여원에 이르는데도 신고금액은 1억원정도로 7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98년이후 15억여원을 탈루해 온 혐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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