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하경제적 음성·탈루소득을 양성화를 세정의 우선과제 하나로 선정,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진병권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강운태 의원의 `지하경제 축소 내지 과세강화 방안'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청장직대는 “지하경제는 탈세 및 위법활동이며 관리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이를 세정측면에서 본다면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아 과세에서 누락된 각종 음성·탈루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현재 본격 가동중인 국세통합전산망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지하경제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의 규모는 그 속성상 다양한 추정모형이 있어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추정치도 서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년 6월 본청 조사국에 `지하경제전담반'을 설치해 우선 탈세와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 전반에 관한 실태분석에 착수했다”고 답변했다.

진 청장직대는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경제정의 실현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해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