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소액주주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추진된다. 또 간이과세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재정운용의 공과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납세자연합회 제5차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은 “변칙상속증여와 관련, 주식이용 변칙증여 및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우량해지고 중산층이 안정화되면 현재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이과세 폐지는 영세업자의 조세마찰 등과 같이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신고서 작성습관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될 때 폐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은 `現 정부 조세정책의 공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세부담 형평을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그룹의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열거주의 방식의 증여세를 포괄주의로 전환해 불법적인 변칙증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불완전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