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에 조세 및 재정분야를 전담 연구하는 기관 설립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국회가 그동안 행정부에 대한 정책 견제와 평가기능 및 전문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김효석 의원(새천년민주당)은 최근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인 '조세ㆍ재정 Think-Tank 국회 설립방안'을 통해 지난 90년대 들어 행정부의 정보 독점 및 독단적인 정책 수립으로 인한 정책실패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회내 조세연구기관인 상ㆍ하원 합동조세위원회(JCT)와 의회예산연구원(CBO) 같은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내 전문지식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씽크탱크는 박사급 현장전문가로 구성해 ▶국가재정 중ㆍ장기 계획 수립 ▶주요 국가사업 타당성 분석 ▶정책대안 개발 등 현안 조사 및 중ㆍ장기 과제를 연구토록 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공토록 법제화함으로써 행정부와 대칭적 정보관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정연구원과 같은 기관은 분야별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일단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우선 조세 및 재정분야의 설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내 씽크탱크의 연구영역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으나 학계 등 국회밖에서도 연구가 충분한 분야는 제외하고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정보는 국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부로부터 구할 수 없으므로 국회내 씽크탱크에서만이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는 조세 및 재정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의정연구원 설립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어 예산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자칫 여ㆍ야간 정쟁의 대상이 될 소지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돼 먼저 조세ㆍ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연구기관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합동위원회는 ▶내국세 운영 및 효과 및 행정 운영 및 효과 연구 ▶내국세 체계의 단순화를 위한 방안 및 조치 연구 ▶상ㆍ하원에 제출할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 ▶100만달러초과 소득세, 유산 및 증여세, 기타세의 환급이나 면제에 대한 검토 ▶양원에 의해 제정된 모든 조세법안에 대한 세수추정치 제공 등과 세무자료 획득, 청문회 개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