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3조3천억 공중분해

2002.10.10 00:00:00

분식회계등 엉터리 회계보고 믿고 영업재개 승인


영업정지중인 종합금융사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실사를 잘못한 회계법인으로 인해 영업이 재개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3조3천49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정경제부가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재실사를 지시해 영업을 재개토록 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부실감사 또는 중대한 누락오류를 범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2001.6월 실시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및 국회 재경위 소속 송영길 의원(새천년민주당)이 지난 2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7.12.10字로 영업정지가 실시된 대한종합금융과 나라종합금융에 대해 재경부로부터 자산ㆍ부채 재실사를 의뢰받은 안진회계법인(대한종금 실사)과 산동회계법인(나라종금 실사, 삼정회계법인에 합병)은 이들 업체가 분식회계로 부풀려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실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은 대한종합금융(주)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면서 정당 순자산가액이 1천776억원인데도 성원상호신용금고의 영업권을 과대 평가하는 등으로 순자산가액을 138억원으로 부풀려 평가ㆍ제출했다.

또 BIS(자기자본비율)비율을 산정한 산동회계법인은 당기 순손실을 과소 계상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성원건설 계열기업의 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등 자기자본 2천386억원을 부풀려 평가, 정당 BIS비율 1.48%보다 높은 5.23%로 산정ㆍ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치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

산동회계법인 역시 나라종합금융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면서 나라종금이 특정금전신탁 평가손실 653억원을 은폐하기 위해 특정 금전신탁을 해지하고 인출한 자금 978억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어음할인 대출한 것처럼 조작했는데, 이를 반영치 않고 정당 순자산가액 마이너스 339억원보다 653억원이 많은 314억원으로 평가ㆍ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감독원(舊 신용관리기금)은 나라종금이 '98.3.31 기준 정당 BIS비율이 마이너스 1.50%보다 무려 7.08%P가 높은 5.58%로 산정해 보고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지난 '98.4.24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ㆍ나라종금 등 2개 종금사의 영업정지 종료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안건을 부의토록 해 같은 해 5월1일부터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막대한 공적자금을 손실케 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나라종금은 특정 금전신탁운용 손실금 653억원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정지일인 2000.1.22까지 가공대출을 반복, 분식회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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