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의 면세유 감면기간이 오는 2003년 6월말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농ㆍ어업인 단체인 농협중앙회와 어업인 단체인 수협중앙회, 연안여객선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해운조합 등 이들 3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 재경위 소속 간사인 김효석 의원(새천년민주당)의 발의로 정기국회에 이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한나라당 간사인 정의화 의원 역시 이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생산비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 유류가격 상승은 농산물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내산 소비 감소 및 외국산 농산물(오렌지, 바나나 등)의 수입 급증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농가경제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면세유 공급물량 2천440㎘에 금액은 9천47억원에 이르러 면세액은 6천654억원이며, 올해는 2천411㎘ 8천989억원에 수혜액이 무려 7천758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세ㆍ교통세ㆍ특별소비세 면세시한을 3년 연장토록 요구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어업인들의 면세액은 5천923억원(교통세 3천911억원, 교육세 587억원, 주행세 449억원, 부가가치세 97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제시한을 오는 2006.12.31까지 전액 면제토록 하는 한편, 오는 2007.1월부터는 75%를 감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건의 이유로 UR협정이후 우리 나라 연근해 어업이 수산물 수입 완전개방에 이어 한ㆍ중 및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환경오염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적조현상 등 안과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특히 최근 태풍 '루사'의 피해로 연근해 양식어업은 황폐화돼 재기의 의욕을 잃어 어업을 포기하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타 타국가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보조금 및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어 유류에 대한 전액 면제는 반드시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낙도 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현재 총 54개사 153척이 248개 유인도서에 취항, 연간 1천만명을 수송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자본금 3억원미만의 영세업체가 48%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 업체 결손액은 125억4천만원에 이르고 경영수지를 악화시켰다.

지난해 연안여객선 면세유 공급에 따른 조세지원액은 교통세 등 4개 세목에 224억3천만원이었다. 따라서 만일 면세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운임 예상인상률은 15%로 이는 이용객 1인당 2천243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선사는 운항수입이 운항원가에 미달해 운항을 포기하는 선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금 증가액은 110억원(면세액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