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이 가능할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과 회의를 갖고, 소득세 등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지적하는 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도 주문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세를 국세로 바꾼 전례는 있어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사례는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 당선자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는 이유는 취약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그가 내세운 지방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현실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세목 종류 중 내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직ㆍ간접세를 포함해 15개 항목이며, 지방세는 취득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상으로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2개 항목 많지만, 국세는 단위 세액이 크고 지방세는 작다. 지난 2000년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세입규모비는 각각 81.9%와 18.1%로 국세 세입규모가 지방세의 4배 가량에 이르고 있다.

90년대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재정의 기형적 현상이 심화됐다.

재정 규모가 천차만별 현상을 빚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머무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대가 넘어서는 등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95.6%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40%미만에 머물고 있다.

결국 지자체들은 중앙으로부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보충받을 수밖에 없는데, 매년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보하려는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골격만 지방자치제지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한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의 자치만 도입됐을 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재정기반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교부금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서울시를 필두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번번히 관철되지 않았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 되면, 현재도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나마 예산배분권마저 없다면, 중앙정부의 그동안 누려왔던 힘의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의 의지처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가. 물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종로구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종로구는 재정자립도가 70.4%로 나머지 부분은 시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국세 일부를 지방세를 전환하면, 계획적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전남도의 김문식 세정계장은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17% 수준이며, 지방세 규모는 전국 대비 2.6%대로 소비세, 소득세 등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의 일부는 주되 인구 면적, 지역 총생산 등을 고려해 교부금을 보장해주는 등 반드시 재정균형을 갖출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자들 역시 국세의 지방세 이전보다는 현재의 교부금 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image0/
노무현(盧武鉉) 大統領 당선자는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國稅의 일부를 地方稅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지시를 하자 租稅界는 '稅制의 핵폭풍', '세무행정의 대지각 변동 예고'로 진단하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에서 곽진업 국세청 차장(왼쪽)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