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는 물론 관광세, 광고세, 환경세 등의 신규 지방세원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론에 들어가면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비롯해 신규 지방세원 도입, 지자체의 과세권 확대 등에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취약한 지방재정 개선 및 지역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세제의 대수술이 예고되지만 각론에서의 부처간 이견도 커 난항이 전망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관광세ㆍ광고세ㆍ환경보전세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현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1차적 과제로는 신규 지방세원 발굴 제안이전에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 시급하다"며 "재경부측의 이와 관련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부는 국세의 지방 이양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지방세원 발굴 및 과세관리 강화, 주택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다만 지방교부세, 지방교육부담금,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국세 총액의 15%인 지방교부세 비율을 3%P 올리자는 행자부측 주장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환경세 도입 역시 직접세냐 간접세냐, 도입후 세부담 증가 여부, 현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준조세의 개선 여부, 교통세 개편 여부, 산업계에 미칠 파장, 시행시기 등을 놓고 정부 부처내에서는 물론 재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검토없이 도입될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물론 국민의 세부담 가중에 따른 조세저항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