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세자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한 지역의 세무서 추가 확충 등 국세청내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난 '99.9.1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對전제하에 단행됐던 정부조직 축소가 國稅廳에는 '99.9.1 기능별 조직 개편과 아울러 직제의 축소(중부ㆍ경인청 통합, 일선 세무서 35개 축소)가 면밀한 검토없이 서둘러 이뤄져 납세자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세무관서는 업무의 포화상태로 세원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 10여개 세무서를 다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6월쯤 일선 세무서 중 납세자가 많고, 합리적 확대가 필요한 곳을 위주로 6∼10개 세무서에 대한 확충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향후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하드웨어적인 면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면밀하게 검토ㆍ분석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某 세무서장 역시 "국세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세원관리가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정밀한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 및 업무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지역은 광역시임에도 1개의 세무서로 유지돼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던 곳으로 0순위 후보에 올라 있고, 서울지역 중 세수와 무관하게 납세자가 많은 종로ㆍ도봉ㆍ동대문ㆍ성동서와 지방의 경우 전주, 부천, 안양세무서 등도 관할구역 재조정 등 분할 또는 인력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부산지역 중 한곳도 납세자의 수와 세무서 업무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분할 신설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선 서 某 과장은 "국세청내 조직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진행됐고, 올해 중순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논의되는 내용 중 서울시내에서 3개, 지방에 3개 세무서 신설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과장은 "지방에서는 울산, 서울시내에서는 도봉, 동대문, 성동지역의 납세자를 고려해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이번 계획에 10여개 세무서의 신설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일선 서의 서장 및 과장들의 보직수도 동시에 늘어나게 돼 국세청내 인사적체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 관계자들은 大세무서의 경우, 2개로 나누는 조직 개편작업이 필요하며, 세정가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을 앞두고 국세행정의 선진화 및 공평과세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나라는 1인당 국세공무원 수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면서 "게다가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국세공무원 수는 1만6천845명으로 일본의 5만5천415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 나라가 3천241명으로 일본의 2천283명에 비해 1천여명이 더 많다.

특히 지난 '99년 1개 지방청과 35개 세무서를 폐지한데 따라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이 폭주, 효율적이고 폭넓은 세원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선의 평가다.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며, 국회 재경위에서도 국세청 조직 개편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한나라당 소속 임태희 의원은 2002.9.19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시내 25개 구에 세무서는 23개로 도봉세무서의 경우 도봉ㆍ노원ㆍ강북구를, 동대문세무서는 동대문ㆍ중랑구, 성동세무서는 성동ㆍ광진구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장하고 있어 무리한 세무서 통ㆍ폐합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주당 소속 임종석 의원도 부산의 일부 지역과 울산지역에 세무서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 김근태ㆍ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홍준표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에 외국계 법인수가 많은데 반해 국제조세분야 인원수는 적어 국제조세 세원관리분야 전담부서 신설 또는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