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정책 맞춰 세정 적극 지원"

2003.06.23 00:00:00

이용섭 국세청장, 대구청 순시서 강조



이용섭 국세청장<사진>이 대구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경 대구청을 방문한 이용섭 국세청장은 대구청의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공정·투명한 세정을 펴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서비스를 한단계 높혀가면서 세정 불신요인을 과감하게 혁신,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나지 않고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평세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일부 국민들이 말하는 힘있는 기업이든 힘없는 기업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고 예외없는 세정관리로 불공정 소지를 제거하고 전국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세원을 관리하면서 세무조사 등도 순리에 따라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대구지역과 지방으로 이전해 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면서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원을 관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펴나가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또 앞으로 특별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일반조사로 대체해 나가면서 조세탈루를 일삼거나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로 세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 지역경제 발전이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방에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관리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경쟁력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용섭 국세청장은 홍현국 대구청장으로부터 대구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지난번 지하철 화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해 이들 피해 납세자들이 재기할 때까지 지원해 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용섭 국세청장은 대구청 순시를 시작으로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 지역기업인들과도 세정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서대구세무서와 북대구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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