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特消稅 이달중 인하될 듯

2003.07.10 00:00:00

프로젝션TV․PDP TV등 가전제품 특소세는 현행 유지


빠르면 이달안에 승용차 특별소비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특소세가 인하되기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하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한·미 통상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1천600㏄와 2천㏄ 사이의 배기량기준이 상하 2단계로 간소화된다. 그러나 프로젝션TV(10%), 에어컨(20%), PDP TV 등의 가전제품의 특소세는 인하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승용차 특소세 개편안이 이르면 7∼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 통과와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소세 개편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재경위원들과 아직 완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소세 인하가 한·미간의 협의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율조정폭 등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가능한 빨리 시행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자동차회사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래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시행되지만 특소세 인하가 확정되기까지 소비자들이 혼란을 빚는 일이 없도록 재경위 전체회의 의결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통상합의사항으로 연말 세율체계 개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시장에 이같은 움직임이 알려져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연기하는 등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자동차 특소세 개편문제를 국회 및 산자부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에 타격을 덜 주기 위해서는 특소세 인하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대기 구매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개편안이 재경위를 통과한 날부터 정식 발효되는 시점 사이에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항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현행 ▶800㏄이상∼1천500㏄미만 7% ▶1천500㏄이상∼2천㏄미만 10% ▶2천㏄이상 14%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는 특소세 세율체계를 한·미 통상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2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소형차(800~1천500㏄)와 중형차(1천500~2천㏄)의 경우는 6%로, 대형차(2천㏄초과)의 경우 10%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배기량 1천500㏄급인 아반떼XD 1.5 골드(오토매틱·에어컨 장착)의 소비자 가격은 1천364만원에서 1천348만원으로 16만원 낮아지고, 뉴EF쏘나타 2.0골드의 경우 1천961만원에서 1천871만원으로 9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얻게 된다.

또 그랜저XG S25의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이 2천715만원에서 2천596만원으로 119만원이, 에쿠스 JS350은 5천615만원에서 5천368만원으로 247만원이 각각 낮아진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벤츠 E240 아방가르드는 8천150만원에서 7천800만원으로 350만원, 국내 시판 차 중 가장 비싼 벤츠 CL600의 경우 2억7천만원에서 2억6천50만원으로 950만원 가량의 각각 할인 혜택이 주어져 비교적 소형차보다는 고가의 외제 중·대형차에서 더 많은 세금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번 특소세 인하조치가 승용차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에어컨(20%), 프로젝션 TV(10%), PDP TV 에 대해서는 현행 특소세율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가전제품에 붙는 특소세도 내린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최근에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준 것 같다"며 "현재까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인하계획을 일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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