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心/民心]잇따른 불미사건 세정혁신 추진에 걸림돌

2003.08.07 00:00:00

일선관리자 "조직분위기 경직돼 대책 시급" 토로


◆…최근 잇따른 간부급 세무공무원의 잇따른 세무청탁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6급이하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 세무서의 한 과장은 "통칭 간부급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에게는 청렴성을 지키라는 교육을 한다고 말을 듣겠느냐"며 "현재 지시에 대한 상급자의 영이 서지 않아 조직체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某 과장은 "공사가 분명하고 세무공무원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와 참여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까지 오른 전 서울청장인 B씨까지 최근 구속되자 일선에선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자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등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이며, 기회만 되면 퇴직해서 세무사 개업을 준비하려는 경향이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세정혁신을 바라는 이용섭 청장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걱정했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某 과장은 역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사과는 직원 개개인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없이는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데, 최근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경직되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시켜 지시한 일 외에는 하지 않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조직체계가 급격한 이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업무를 확인하려면, 담당 직원에게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추세로 인해 담당자의 영역으로 굳어지면, 상호 감시기능이 약화돼 자연스레 하부조직의 부조리를 양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호간 커뮤니케이션과 사기진작책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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