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세부담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의 2배에서 4배, 세수증가율의 2∼6배까지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회 재경위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세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99년도에는 4조3천372억원(정산 총인원 939만명)으로 1인당 세부담액이 46만2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40%(1조7천398억원)가 증가한 6조770억원, 1인당 세부담액이 54만7천원(정산 총인원 1천110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도 경제성장률 9.3%, 세수증가율 22.8%(금액 대비)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도표 참조>

또한 2001년도 근로소득 세수는 전년대비 17.8% 증가한 7조1천462억원, 근로자 1인당 세부담액은 12%가 증가한 61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년도 경제성장률 3.1%의 4배, 동년 세수증가율 3.1%의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나타나 직장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감면 방안이 더 크게 강구돼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부담                                                     (단위:% 천명, 억원)

 

구분	'99	2000	200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43,372	60,770	71,462
정산 총정원	9,390	11,102	11,555
1인당 세부담(천원)	462	547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