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裕稅 도입 본격 검토

2004.04.26 00:00:00

정부·열린우리당 구체안 실무조사 착수


정부가 부유세(富裕稅) 신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부유세 신설문제를 당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곧 구체적인 실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부유세 신설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17대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소득계층간 빈부격차에서 오는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된 데다, 앞으로 부유세 신설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유세 신설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이상 부유세 신설문제를 피해갈 수만도 없는 현실성도 당·정 고위층이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가 최근 부유세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李 부총리의 발언은 부유세 신설문제에 대한 李 부총리의 평소 생각을 피력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무리 '시장경제'를 강조한다 해도 대세의 흐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세균(丁世均) 의원(열린우리당·17대 국회 당선자)은 "빈부격차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참여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부유세 신설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판결이 나오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통합정치를 천명하는 형식으로 부유세 신설의 당위성과 원론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