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세무대리시장도 위축되면서 일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기장사업자들을 자산으로 평가해 금품으로 불법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세무대리질서 문란은 물론 직업윤리 차원에서 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일부 세무사·공인회계사들이 납세자를 담보로 1년분 기장료와 사무실 집기 비품, 종사직원 퇴직금 등을 환산해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장건수에 따라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돈을 받는 행태가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관청인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불법소득을 조사해 무거운 세금추징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세무대리행위가 수년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고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칭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들이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광주, 전남·북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개업 세무사들은 노령이나 병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를 그만두게 될 경우 기장사업자를 인계하면서 그동안 관리해 오던 수임업체의 규모나 성실도를 금전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무관이상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자동자격 취득 국세공무원들이 기존 세무대리인 사무실을 인수,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업자(납세자) 의지와는 달리 불법적으로 세무대리업체가 거래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광주시 북구 B某 공인회계사가 A某 세무사에게 1억여원의 돈을 받고 거래됐으며, 서구 K某 세무사, L某 공인회계사, 동구 K某 공인회계사, 또다른 K某 세무사 등 10여명의 세무대리인 등이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사무실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금남로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한 사업자는 "자신의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대리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件別로 가격이 매겨져 양도된 사실을 알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불쾌감을 토로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수임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성실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를 담보로 금전이 오가는 잘못된 관행은 이유야 어떻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거운 세금 추징과 함께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처벌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광주시 남구 J세무사는 "세무대리인들도 편협된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납세자 욕구에 즉각 부응하며 납세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수준높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적 위상이 높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관계자와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세무대리시장이 위축되면서 일부 세무사, 공인회계사들이 사무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장수임업체와 종사직원 퇴직금 지급을 명분으로 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화윤리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년사이 세무대리업 사무실을 인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소득을 올리며 물의를 빚은 세무대리인들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무거운 세금추징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