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취임후 지난 26일 첫 광주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하고 '열린 세정' 기본철학과 실천방식을 전파·공유함으로써 일선 관서의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유도하고,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직원들의 어려움과 실상을 파악해 세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사진>

李 청장은 광주청 순시에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는 결코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국세청 편의 위주로 치우치지 않고 세정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李 청장은 참여정부는 '일 잘하고 능력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혁신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세청도 이러한 기조위에서 세정혁신을 추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으나, 그동안 납세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지 겸허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또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납세자가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부실과세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李 청장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특히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한 허용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민 광주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통한 납세자의 세정참여 방안을 강구, 납세자의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丁 청장은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의 세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명예 국세공무원제도'를 시행해 세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여론을 수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丁 청장은 부실과세 근절을 위해 발생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부실과세 발생을 윈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불복청구 인용 및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부실과세 사례 축소방안 발표회'를 통한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청장은 투명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실질적인 세원정보자료를 수집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받는 세무조사풍토를 조성하고, 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해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丁 청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투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투기발생지역에 대한 치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