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단계별 투기대책 수립 부동산 투기근절 역량 집중"

2005.05.30 00:00:00

李국세청장 광주지역 기자간담회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추진방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의 기본원칙은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납세자의 참여기회 확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세무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납세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 고객인 납세자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실과세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음성·탈루소득, 세금없는 부의 유출 등과 같은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세해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참여하고 종사직원이 혼연일체가 되는 '열린 세정'을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실용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李 국세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납세자의 불만을 진솔하게 듣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경제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남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은.
"광주, 전남·북 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해 많은 중소규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지역경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전통향토기업 등에 대하여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

-일선 국세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측면에서 직원사기진작 대책과 복지증대 방안은.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준은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예산 등의 제한이 있어 원하는 만큼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돼 주고 자부심을 느끼는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게 하고, 조직의 활력과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인사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면 그 성과에 따라 평가받고 승진될 수 있도록 실적주의 인사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 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인사혁신위원회'는 각 직급별 직원대표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부에 와 닿는 인사,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그간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소비자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와 함께 세원관리에 꼭 필요한 과세 인프라이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복권제를 시행하는 한편, 지방청과 세무서 출입 현관에 '현금영수증발급 홍보창구'를 마련해 단말기 조작방법과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하고,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제도 홍보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J프로젝트' 후보지인 해남, 영암, 무안 등을 중심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역할의 미흡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치 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
국세청에서는 가동 중인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이 수집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부동산 투기상황에 따라 상황별·단계별(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 및 국책사업 지역 등)로 투기대책을 마련해 기획부동산 등 투기를 조장한 자나 외지인 투기, 탈세행위 등에 대해서는 투기자금원을 추적하는 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강력 대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공평과세문제와 관련해 해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불공평 시정을 위한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방안은.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과표 양성화가 취약한 업종인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중점관리인원을 재정비했으며, 소득세 신고안내시 문제점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고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비지출 자료, 행정기관 자료,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이고 실효있는 세원관리방안을 확립해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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