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이 총 3조3천527억원으로 전년대비 31.4%나 증가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실적을 보면 지난해 6천847건을 조사해 추징세액이 1조519억원을 육박하는 등 전년대비 93.3%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부가세 납세자 수는 399만여명으로 전년보다 겨우 0.8% 늘어난데 반해, 조사건수는 56%, 세액은 93% 이상 증가한 것은 무리한 세수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비율, 즉 총징수결정액 대비 신규 체납발생액이 12.2%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2000년 4조원에 불과하던 불납결손 규모가 4년만에 7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징세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현재 국세청 산하 세무관서 131개 중 임차청사 8개를 제외한 123개 청사의 평균 법정용적률이 458%에 반해 실제 용적률은 86%에 불과하다. 건물이 오래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간 청사 개발실적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