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참고 인내하면서 구조조정에 힘쓴 결과 우리 경제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5.2%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자생력 있는 경기회복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의 경기흐름을 감안할 때 올해 중 당초 정부가 제시한 5% 내외의 성장을 이루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는 카드버블 후유증으로 나타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신용질서 유지에 근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그 결과 한때 380만명에 달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해 말 현재 295만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3년간 땅값 상승률(약 60%)이 국민소득 상승률(18.3%)보다 높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순수한 땅값 상승분은 17.1%에 불과하고 나머지(42.9%)는 공평과세를 위해 공시지가를 점차 현실화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8.3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돼 지금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책의 많은 부분이 바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실거래가 투명화 등이 진행되면 부동산 수익률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