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ATP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왕기현 국제조사과장은 "경제활동이 세계화되고 외환자유화 및 금융기법 발달 등에 따라 법률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ATP)가 더욱 조직화·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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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가 ATP의 개념과 사례, 외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정책담당자와 언론인·교수·변호사·시민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우리나라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종석 박사가 발표할 ATP의 특징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거래 ▲특수관계거래의 적극 활용 ▲비정상적 금융거래 등이며, ATP 사례로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적 파생상품거래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거래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엔스왑예금 등이 있다.
안 박사는 또 ATP 대응을 위해 ▲조세회피 방지규정 정비 ▲조세포탈범 등으로 엄정 처벌 ▲ATP 전담조직의 신설 ▲관련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환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