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소득세 1천만엔, 법인세 1억엔 이상 납세자 정보는 그 명단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는 공개하지 않는지?"

국회 재정경제위 재경부에 대한 17일 2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에대해 권오규 재경장관은 공직자재산등록 공개는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되기 때문이지만 납세자의 납세실적 정보 공개는 납세자 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이 있어 개별 공개는 곤란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