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200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2006.11.22 13:47:10

종부세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정리한 지침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06종합부동산세법'이 출간됐다.

 

 

 

건국대 법과대 김영우 교수가 펴낸 "2006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해 이론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될 2006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및 비과세·과세면제·감경 등에 관해 '관련 법규' 및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해 명확하게 정리해 국세청 및 세무실무자(세무사·경리담당자)에게도 지침이 될 수 있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 및 조세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답게 저자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종부세의 위헌 문제를 포함한 입법적 문제점에 관해 그 논의를 정리하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이유, 1세대 1주택의 배려조치가 없는 점에 대한 부분적인 위헌 이유를 헌법 및 헌법 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및 외국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 적시하고 있다.

 

 

 

저자 김영우 교수는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실무 경력자일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검찰청 검사 및 조세 변호사로 활동했고 현재 건국대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해 2000년부터 세법 강의를 맡아온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조세전문가. <신국판/288쪽/정가 25,000원 /건국대학교 출판부 간> 

 

이 책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김영우 著▶건국대출판부▶정가25,000원▶신국판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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