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노사분규 없는 국내설비 투자 사업장, 법인세 감면혜택 추진해야

2007.01.09 11:59:38

현 한국경제는 기업들이 노사분규, 환률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비투자 등 국내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탓에 은행은 가계대출에 집중했고, 큰손들은 고수익을 쫓아 부동산투자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강남 등지의 아파트 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고, 근로자들은 이를 보며 한숨만을 삼켜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로 노사분규 없는 기업에 대해 일정부분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두번째는 국내설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사분규는 줄어들고 국내설비투자는 늘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활성화로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들이 기업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ID: so col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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