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과 비율을 확대해 줄 것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간 합병에 대해 세금감면 등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들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해달라는 것인데， 기업 측으로서는 충분히 할만한 건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계의 건의들은 참여정부와 그 이전 정부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온 것들이어서 별로 새삼스럽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식상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 시점에서 업계가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과연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제약들과 세금을 적게 줄여준 탓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런 것이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화급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중소기업형 업종의 무분별한 대기업 침식이다. 중소기업의 이익과 사업성이 극대화된다면 가업상속과 세금문제는 기업경영과 수지측면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금이나 가업승계 이전에 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

건물 청소대행업과 택배서비스, 소매유통사업 같은 생계형 업종까지 재벌기업들이 닥치는 대로 침식하고 있는 현실이 중소기업들로서는 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제 해묵은 세금 지원만 탓하지 말고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를 근본적으로 빼앗고 있는 대기업의 업종 침식부터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