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세정', '현금영수증제도', '8·31 부동산 대책', '현장파견청문과제도', '부동산 투기조사', '외국계펀드 조사', '종합부동산세 첫 신고', '세수확보' 등.
2005년 세정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화두들이다. 1만7천여명의 국세공무원이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한 이유들이기도 하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취임초 "열린 세정은 국세청의 본격적인 제자리 찾기 일환이다"고 강조하면서 세정 제1의 과제로 '부실과세 척결'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실과세 척결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 직원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세정가에서는 이주성號의 '열린 세정'을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첫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 또한 1년 내내 이슈거리로 언론 등에 오르락내리락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선진 외국이 벤치마킹을 시도하려고 한다. 때문에 이 제도의 정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는 한 관리자의 말에서 그간의 노력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국세청의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차별없이 세금을 과세한다는 국세청의 방침을 다시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반응들이다.
외국계펀드 조사와 함께 지난해 내내 국세청을 달궜던 화두가 바로 부동산 투기조사. 투기를 진정시킨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로 인해 법인세 정기조사 등 평상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첫 신고는 94.8%의 자진신고비율을 기록하는 등 '성공작'이었고, 그 뒤에는 사상 첫 신고라는 부담감을 안고 최선을 다해 신고를 독려했던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노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2005년 세정가는 다사다난했고, 숨가쁘게 바쁠 정도로 세정이 급변한 해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2006년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청에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해 발족했다.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을 앞두고 기초조사를 벌이는 등 준비작업을 해야 하고, 4대 사회보험 관련업무의 이관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업무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존립의 근원인 국가세입 확보를 위한 징세활동도 등한시할 수 없다.
2005년 을유년(乙酉年)이 가고, 2006년 병술년(丙戌年)이 밝았다. 1만7천여명 국세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을 기대한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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