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올해의 중점회무를 업무영역 확대에 두고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매년 750여명의 신규세무사가 양산되고 있어 급격히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업무영역은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최근 "세무대리시장이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이 돼 세무사 폐업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상사가 됐다"며 "수년안에 회원 1만명 시대에 접어들 경우 지금과 같은 세무사의 위상을 견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세무사 관련제도 개선과 업무영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750여명을 선발하고 있는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500여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과도한 회원 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세무사회는 업무영역확대 방안으로 지난 2004년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된 5억원미만 법인이 다시 포함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5억원미만 법인이 전체 법인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세무사계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순기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 구조로 바꿔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장수입으로 인한 세무사 수입은 10%에 불과한 반면, 각종 컨설팅 수입은 90%를 차지하고 있어 기형적인 국내 세무사계의 근본적인 수입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결국 세무사회는 올해 회무의 최우선과제를 회원 수 1만명 시대를 대비한 세무사회 내부의 재정비를 통한 세무사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 차원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세무사 스스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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