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세제개편 및 징세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던 때에 전군표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기간과 세무조사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방향 표명은 어느 정도 신선감이 느껴진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이상 어느 정도 추징세액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추징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납득하고 별 문제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적지는 않았을 것을 감안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앞으로 몇년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듬과 동시에 세무조사 건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과세당국 수장의 막강한 힘을 재차 의식하게 된다.

과거 정치적 인기를 위한 일시적 대책이나 세수메우기용으로 이런 힘들이 오·남용돼 왔던 것을 수없이 보아온 납세자들의 시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괴롭지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일인 바에야 이를 행하는 기관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조사대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관계자 외에게도 공개해 혹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비밀준수와 납세자 보호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그같은 위험요인을 감안하면서 규모별 업종별 조사결과에 대한 추징요인이나 잘못된 세무관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개하는 것도 세무조사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우리 국세청도 40년 장년의 성숙함을 갖춘만큼 모든 부분에서 떳떳하고 굳건하며 납세자인 국민 모두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무당국으로 거듭 변화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