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통합 추진

현재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국민 7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천424명 중 3천486명(78.8%)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권익위는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등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행정심판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8.8%, 반대는 6.6%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행정심판기관 통합에 따른 효과로 ‘행정심판 절차 이용이 간편(49.7%)’,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37.2%)’,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제고(12.2%)’를 꼽았다.

또한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6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과정의 혼란 초래가 우려(30.7%)’된다는 응답도 많았다.

향후 행정심판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한 행정심판 청구(42.8%)’,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향상(20.7%)’,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17.3%)’를 꼽았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은 앞으로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부합하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