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고가로 폭리를 취하거나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페이백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씨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했다. 고액의 유료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를 통해 받았다.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 PG사를 통해 회원비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A씨는 과장광고에 속은 회원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회피했다. 

 

또한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사주 소유 특수관계법인의 전자기기 등 고정자산을 리딩방 업체 명의로 가공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비를 부당 손금처리했다.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명품 구입, 국내·외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손금처리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코인 사업자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의 ‘코인 선물’ 투자를 부추기며,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해외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리퍼럴 소득)를 받고 수입신고는 누락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빌려 호화·사치 생활을 즐겼으나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추천인 수수료(리퍼럴 소득) 신고 누락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C병·의원도 불법 PG업체, 미술품 대여업체, 온라인 교육기관 등에서 현금 페이백 받아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C병·의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했다.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해 수수료 일부를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

 

미술품 대여업체와 온라인 교육기관과도 동일한 수법으로 현금 페이백 받아 원장 가족이 빼돌린 혐의도 포착됐다.

 

미술품 대여업체로부터 대여한 미술품 렌탈료와 온라인 교육기관의 직원 직무교육비를 병·의원 경비 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이 업체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를 현금 페이백 받은 방식이다.

 

이외에도 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회계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현금 페이백을 통해 탈루한 병·의원과 탈루 가담한 불법 PG업체, 미술품 대여업체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지역 유지이자 재력가인 H씨는 지역 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특수관계법인 및 타 지역 소재 법인에 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려줬다. 이로 인해 받은 이자소득은 수십억원에 달했으나,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체를 임의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체를 세웠다. 국세청은 영업권, 사업장 임대료, 재고자산을 무상으로 편법 지원하고 증여세를 신고 누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는데 이 법인은 주식을 소각해 대주주인 가족에게 편법 배당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이자수입 신고 누락,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D식료품 제조업체는 식품 원료 매입거래 단계에 동생명의 법인을 끼워넣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을 변칙적으로 면세대상 식품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품 원료 매입거래 단계에 배우자 명의 법인을 끼워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이고,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감리비, 로열티 비용 등의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누락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 9천%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자와 학원 자금을 개인의 지갑처럼 쓴 학원사업자, 가격담합으로 폭리를 취한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E유명 입시학원은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학원 경비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페이백으로 받아 챙겼다. 사주 개인 주거비용 등은 법인경비로 처리했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특수관계법인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고도 회수하지 않거나 용역대가를 안 받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직 교사에게 지급할 문제출제 대가도 가족 계좌 등으로 지급해 문제출제자의 개인소득세 탈루를 돕기도 했다.

 

국세청은 과다 회계처리한 인건비 수십억원을 찾아내고 사적 사용 비용 수억원을 손금 부인했다.

 

 

스타강사 G씨는 가족이 주주인 H법인을 세워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이 법인을 통해 받았다.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하고 개인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H법인이 빌린 고급 아파트 임차료는 법인 비용으로 부당 회계처리하고, G씨가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했다. G씨가 사들인 고가 명품 등도 법인 비용으로 손금 처리하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가족이 우회적으로 받은 증여이익 수억원을 과세하고 허위 인건비을 손금 부인했다.

 

기업형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서민을 상대로 최고 연 9천%가 넘는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자도 철퇴를 맞았다.

 

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조직원이 수금한 초고율의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했다.

 

그는 이렇게 번 돈으로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했으며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대부이자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찾아내고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