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세무조사 착수 밝혀

캄보디아 법인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혐의 조사, 범죄수익 환수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업체에 대해 전국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 사례에서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락사무소 위장 사업소득 탈루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 송금하였으나,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하여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무신고한 외국법인 A 및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세를 추징하는 한편,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국외 유출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환전수수료 탈루

내국인 B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C)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B는 환전소 운영과 소규모 인적용역소득 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로, 최근 5년간 환전소 운영 관련 매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비지출액이 수 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으며, 환전소 인수 이후 수 차례(체류기간 000일)에 걸쳐 국외로 출입국하는 등 사업활동이 국외 금융기관 D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