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역사연구회·관세발전포럼, 오는 16일 학술세미나 개최

세관 역사 연구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 따라 관세정책·세관 변천사 조명

세관역사연구회(회장·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박사)가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발전포럼과 공동으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민회수 홍익대 교수,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식 서원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교수), 최준호 관세학회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세관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1 세션에서는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국가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관세율·관세제도 등의 역사를 분석·조명하며,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과 최중호 관세학회장, 한상필 관세행정발전포럼 부회장의 지명토론이 진행된다.

제2 세션에서는 민회수 홍익대 교수가 ‘한국 근대 해관의 창설과 관련 문헌의 현황’을 주제로 개항기 관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중·일 자료들을 문헌사적으로 소개·분석하며, 김 민 서울대 연구교수, 김재석 연구회 부회장, 라인호 법무법인 삼양 관세전문위원이 지명토론에 나선다.

제3 세션에서는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조일수호조규와 두모진 수세사건’을 주제로, 1978년 두모진 사건을 관세자주권 회복이란 관점에서 더 나아가 한일 통상·무역 경제사의 관점에서 분석·탐구하고, 이대복 연구회장, 이용득 연구회 부회장,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국장이 지명토론을 벌인다.

제4 세션은 김재식 서원대 명예교수가 ‘70년대 이후 관세연구의 지식 생태계 형성과정’을 주제로 품목분류(HS)·관세평가(WTO Valuation Code) 등 관세관련 국제협약 체결에 관한 역사적 평가를 논구하며, 이영수 관세사, 이상현 WCO세관현대화 인증전문가, 최영철 김앤장법률사무소 관세전문위원의 지명토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년10월28일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