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재경부·국세청·관세청 6개 기관 참여

2026.01.15 11:59:50

고환율 국면을 이용한 외환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 복잡화·지능화로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