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앞을 보는 세제 간소화로 납세편의 제고"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결부되는 것이 과세 형평성의 문제다. 근로자의 57%, 사업자의 44%가 문제인데 사업자 납부자 중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는 올해 10년을 바라보는 조세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조세연구원 국세청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과세투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 결과 발행금액이 지난해보다 85%가 늘었다. 신고실적도 좋아졌다.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때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보험료 통합문제는 장기저축 성격이냐, 세금 성격이냐가 관건이다. 세금이 먼저라면 당연히 국세청이 맡아야 할 업무다. 물론 장기저축이라도 부담금 성격이므로 장기적으론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기준과 국세청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하다못해 현재 운영중인 4대 보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민의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소득세는 포괄주의로 가야 한다. 중장기 세제를 만들 때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